임금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얼마 나오나?

이런 분께 — 급여는 제때 이체하는데 명세서는 따로 주지 않았거나 카톡으로 금액만 알려 온 사장님.
"그래서 안 주면 얼마 나오는데"가 궁금하다면,
그 답이 하나의 숫자가 아닌 이유부터 보셔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직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은 그 의무를 어겼을 때 무엇이 몇 건으로 세어지고,
왜 금액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지를 다룹니다.

과태료가 붙는 행위는 둘이다

어긴 방식이 두 갈래이고,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줬다고 해서 기재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갈래 모두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명세서 안 줬다고 전과가 남느냐"는 걱정은 방향이 다릅니다.
대신 반복될수록 무거워지는 구조라,
한 번 지적받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이 글이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

이유는 셋입니다.

첫째,
부과 주체가 관할 고용노동청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조사 결과와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어느 글도 "당신 회사는 얼마"라고 미리 말해 줄 수 없습니다.

둘째,
위반 횟수로 가중됩니다. 1차·2차·3차로 올라가는 구조라 "얼마인가"의 답은 언제나 "몇 번째인가"에 딸려 옵니다.
첫 지적과 세 번째 지적은 같은 행위여도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셋째,
갈래가 둘입니다. 위 표의 미교부와 기재 누락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두 갈래가 동시에 걸린 상태와 한 갈래만 걸린 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묶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쓸모 있는 질문은 "얼마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몇 갈래에,
몇 번째로 걸려 있는가"입니다.
그 답은 아래 두 절에서 셀 수 있습니다.

몇 건으로 세는가 — 사람 수가 아니라 행위 수

과태료는 근로자 1인 기준이 아니라 위반 행위 단위로 판단됩니다.
직원이 세 명이든 서른 명이든 "한 달치 명세서를 안 준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사실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명세서 의무가 지급일마다 다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임금을 매달 준다면 교부 의무도 매달 있고,
안 준 달이 쌓이면 지적받는 사실도 함께 쌓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 빠뜨렸다"와 "여섯 달째 한 번도 안 줬다"는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세어야 할 축은 둘입니다.

• 갈래 — 미교부인가,
  기재 누락·허위인가,
  둘 다인가
• 횟수 — 몇 번의 지급일에 걸쳐 있는가

필수 기재사항 목록은 어디서 보나

기재 갈래에 걸렸는지 가리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목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하고 있고, 여섯 항목을 하나씩 뜯어 설명한 글이 따로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와 필수 항목을 다룬 글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같은 목록을 다시 늘어놓지 않는 이유는,
같은 내용을 두 페이지가 나눠 쓰면 어느 쪽도 그 주제의 정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재 관점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한 자리만 짚어 둡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을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금액만 한 줄로 적고 시간 수와 단가를 드러내지 않으면,
명세서를 줬더라도 기재 갈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위반 중인지 가르는 다섯 질문

아래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으면 그 달은 두 갈래 중 하나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금 지급일마다 빠짐없이 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가
• 총액만이 아니라 구성항목별 금액이 나뉘어 있는가
• 연장·야간처럼 달라지는 항목에 계산 방법이 드러나는가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적혀 있는가
• 출력·저장이 가능한 형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고 있는가

특히 마지막 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나 전화로 알려 주는 것은 교부가 아니고, 카톡·이메일·사내 시스템처럼 출력과 저장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체와 교부는 별개 의무입니다.
돈이 정확히 들어갔다는 사실이 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사책에서 명세서가 남는 방식

인사책은 급여명세서를 구성항목과 공제 내역이 나뉜 형태로 발급하고 보관합니다. 출퇴근 기록에서 집계한 연장·야간 시간이 급여 계산으로 이어지므로,
위에서 가장 자주 걸린다고 한 변동 항목의 계산 근거가 명세에 함께 남습니다.
지급일마다 발급 기록이 쌓이기 때문에 "몇 번째 지급일에 무엇이 빠졌는가"를 뒤에서 세어 보는 것도 화면에서 됩니다.
인사책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사용하며,
개별 사안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노동청과 노무 전문가의 판단 영역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