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프리랜서 3.3% 계약,
단속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동네 학원들 다 3.3%로 하는데요,
이거 진짜 문제 되나요?" 된다.
그것도 한 번에,
몰아서 된다.
3.3% 계약의 무서운 점은 평소엔 아무 일도 없다가,
강사 한 명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고용센터에 가거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순간 지난 몇 년치가 한꺼번에 터진다는 구조에 있다.

뭐가 문제인가 — 세금 처리가 신분을 못 바꾼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에게 쓰는 세금 처리 방식일 뿐이다.
매달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학원이 짠 시간표대로 수업하고 고정 월급을 받는 강사라면,
세금을 어떻게 뗐든 실질은 근로자다.
노동청과 공단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문제가 되는 순간 "처음부터 근로자였다"로 판정되고,
그동안 근로자로서 받았어야 할 것들이 전부 소급 청구 대상이 된다.

실제로 뭐가 얼마나 나오나

첫째, 4대보험 소급이다.
공단은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 부과할 수 있는데,
근로자 부담분까지 일단 사업주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연체금이 붙는다.
강사 3명을 3년간 3.3%로 돌렸다면 보험료만 수천만 원 단위가 나올 수 있다.
둘째,
퇴직금이다.
1년 이상 근무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프리랜서 계약이었어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
셋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과 — 상시 5인 이상이면 — 연차수당(제60조),
연장·야간 가산수당(제56조)까지 임금채권 3년분이 얹힌다.
넷째,
세무 쪽에서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따라온다.
여기에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으니 제17조 위반까지 겹친다.
각 항목이 따로가 아니라 한 사건에서 동시에 청구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갈림길은 두 개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고 4대보험을 취득 신고하는 쪽이 손해가 가장 적다.
늦게 가입할수록 소급분만 커진다.
반대로 정말 프리랜서로 운영하고 싶다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바꿔야 한다.
출퇴근 시간을 학원이 지정하지 않고,
강의 외 업무를 시키지 않으며,
보수도 고정 월급이 아니라 수강료 비율제 같은 성과 연동이어야 그나마 다툴 여지가 생긴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강사 운영 방식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낫다.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뒤의 부담을 걱정하는 원장님이 많은데,
인사책 같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도구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
주 52시간 관리까지 처리하면 관리 부담은 사실상 늘지 않는다.

오늘 할 일은 하나다.
3.3%로 처리 중인 강사 명단을 놓고 "출근 시간을 내가 정하는가,
월급이 고정인가" 두 질문에 답해 보라.
둘 다 '그렇다'면 전환 준비를 시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