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차(2시간) 도입 의무? 사내 운영규정 만드는 법

이런 분께 — 반차 규정은 이미 있는데 거기에 반반차를 얹으려니 오전·오후 경계,
차감 단위,
기존 조문과의 충돌이 한꺼번에 걸리는 사장님·인사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이 글은 도입 여부를 묻기보다 이미 있는 반차 규정 위에 2시간짜리 단위를 어떻게 끼워 넣는지를 다룹니다.

하루·반차·반반차가 맞물리는 구조

반반차는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일 단위로 정하고 있어 2시간짜리 사용은 회사가 규정으로 만들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계의 출발점은 "도입할까"가 아니라 하루라는 그릇을 몇 조각으로 나눌 것인가입니다.

1일 8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각은 이렇게 맞물립니다.

• 하루 종일 = 1.0일
• 오전 반차 또는 오후 반차 = 각 0.5일 (4시간)
• 반반차 = 0.25일 (2시간)
• 반차 1회 = 반반차 2회,
  하루 = 반반차 4회

여기서 규정이 답해야 할 것은 하루 안에서 조각을 섞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전 반차 + 반반차 1회 = 0.75일처럼 남는 조각을 허용할지,
아니면 하루에는 한 종류만 쓰게 할지를 정하지 않으면 승인 담당자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오전 반반차와 오후 반반차의 경계는 어디인가

반차는 오전과 오후라는 이름만으로 절반이 갈립니다.
그런데 반반차는 이름으로 갈 수 없습니다. 2시간짜리 조각은 하루에 네 자리가 있고,
점심시간을 걸치는 자리까지 세면 경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이름 대신 시작 시각을 적어야 합니다.
정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시작 시각의 후보를 정각으로 묶을 것인가,
  30분 단위까지 허용할 것인가
• 휴게시간을 걸치는 구간을 후보에서 뺄 것인가
• 업무 시작 직후와 종료 직전에만 붙여 쓰게 할 것인가,
  하루 가운데 토막도 허용할 것인가

가운데 토막을 허용하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이 남는 근무가 생깁니다.
짧게 끊긴 근무가 늘면 인수인계가 어려워지므로,
많은 회사가 업무 시작 또는 종료에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좁힙니다.

이미 쓰던 반차 규정과 부딪히는 세 자리

반반차를 새로 넣을 때 문제가 생기는 곳은 새 조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반차 조문입니다.
실제로 부딪히는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하루 사용 횟수 조항. 반차 규정에 "1일 1회"라고 적혀 있으면 반반차 2회 사용이 그 문장에 걸립니다.
횟수 제한은 종류별로 다시 써야 합니다.

둘째,
사전 신청 기한 조항. 반차에 "3일 전 신청"을 걸어 둔 회사가 반반차에 같은 기한을 적용하면 제도가 죽습니다.
반반차의 쓰임새 대부분이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생기는 짧은 용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휴게시간 조항. 반차를 쓴 날은 남은 근무가 4시간 안팎이라 휴게를 어떻게 볼지가 갈리지만,
반반차를 쓴 날은 실근무가 6시간 안팎이어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가 그대로 붙습니다.
두 날을 같은 문장으로 묶어 두면 근무시간 집계가 어긋납니다.

같은 날에 겹쳐 신청하면 무엇이 막히나

규정에 적어 두어도 사람이 매번 검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적재량이라는 축으로 기계가 막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사책은 살아 있는 신청(대기·승인)을 날짜별로 모아 그날의 합을 세고, 합이 1.0을 넘으면 신청을 거절합니다.
이때 각 종류가 차지하는 자리는 이렇습니다.

오전 반차와 오후 반차를 같은 날 함께 신청하면 합이 정확히 1.0이라 통과합니다.
반면 종일 연차가 이미 승인된 날에 반반차를 더하면 1.25가 되어 막힙니다. 시간 단위 연차만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데,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각을 미는 신청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반차 조문을 고치는 다섯 문장

새 조문을 쓰기 전에,
이미 있는 반차 조문에서 아래 다섯 자리를 먼저 고칩니다.

• 단위 정의 — "반차는 0.5일,
  반반차는 0.25일로 차감한다"를 한 문장에 함께 적어 두 값이 따로 놀지 않게 합니다.
• 횟수 제한 — "1일 1회"를 "반차는 1일 1회,
  반반차는 1일 2회까지"처럼 종류별로 나눠 적습니다.
• 신청 기한 — 반차와 반반차의 기한을 다른 문장으로 분리합니다.
• 시간대 지정 — 반반차만 시작 시각을 적게 하고,
  선택 가능한 시각 후보를 조문 또는 별표에 나열합니다.
• 혼용 규칙 — 같은 날 반차와 반반차를 함께 쓸 수 있는지,
  합계 상한을 하루 1.0일로 둘 것인지 명시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이 개정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휴가 사용을 넓히는 유리한 변경이라도 의견을 듣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사책에서 반반차 신청 화면이 요구하는 값

인사책의 휴가 신청 화면에서 반반차를 고르면 시작 시각 한 칸이 펼쳐집니다.
종료 시각은 2시간 뒤로 자동으로 붙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작 시각은 09:00·10:00·11:00·13:00·14:00·15:00·16:00입니다.
점심시간이 시작 지점인 12:00은 후보에 없습니다.
신청은 하루 단위로만 되고 자정을 넘길 수 없으며,
차감은 0.25일로 표시됩니다.

회사 설정의 휴가 정책 화면에는 반차 사용과 반반차 사용이 각각 사용·미사용으로 있습니다.
반반차를 미사용으로 두면 직원 화면에서 반반차로 낸 신청이 거절되고,
반차 또는 연차로 신청하라는 안내가 나갑니다.
규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으로 두었다가 조문이 확정된 뒤에 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인사책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사용하며,
개별 조문 문안은 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