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수 인센티브,
학원 강사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기본급 220만원에 재원생 1명당 만원씩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건 보너스니까 퇴직금이나 수당 계산엔 안 들어가는 거죠?" 학원 원장님들이 급여 설계를 하며 가장 흔하게 갖는 확신이고,
가장 자주 깨지는 확신이기도 하다.

통상임금이 왜 문제가 되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의 계산 단가다.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야간 특강 수당도, 연차수당도 단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기본급은 낮게,
인센티브는 크게'로 설계한 학원일수록 이 판단이 뒤집힐 때 소급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퇴직금은 별도로 평균임금 기준인데,
재원생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이상 평균임금에는 거의 예외 없이 들어간다.
퇴직 직전 3개월 재원생이 많았던 강사라면 퇴직금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2024년 이후 판단선이 달라졌다

오래 통용되던 공식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었고,
재원생 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인센티브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그런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판이 바뀌었다.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가 핵심이고,
금액이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진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실무적 감각으로 가르면 이렇다.
담당 반 재원생 수처럼 강사의 소정근로 수행과 직접 결부돼 매달 기계적으로 계산·지급되는 인센티브일수록 통상임금에 포함될 위험이 커졌고,
신규 등록 유치 실적처럼 근로 제공 자체와 구분되는 성과에 대한 포상 성격이 뚜렷할수록 제외 논리가 남는다.
경계선 사안이 많아 지급 조건 문구와 운용 실태에 따라,
즉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원장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판단을 법원에 맡기기 전에 설계를 정돈하는 게 먼저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산정 시점,
대상,
계산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가산수당 계산 시 어떤 항목을 단가에 넣는지 명세서에서 드러나게 해야 분쟁 시 방어가 된다.
인사책처럼 연장·야간 가산수당 계산과 급여명세서 발급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무료 도구를 쓰면,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바꿔야 할 때도 단가 반영을 일괄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 행동 두 가지.
현재 인센티브 지급 문구가 '소정근로 대가'로 읽히는지 노무사 검토를 받을 것,
그리고 퇴직금 추계 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넣어 충당금을 다시 계산해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