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때마다 바뀌는 강사 시간표 — 동의 없이 변경해도 될까

12월 마지막 주,
겨울학기 시간표를 짜던 원장이 수학 강사를 원장실로 부른다.
"선생님,
다음 분기부터 수·금 저녁 고2 타임이 빠져요. 재원생이 줄어서요." 강사의 첫마디는 정해져 있다.
"그럼 제 급여는요?" 이 대화,
학원가에서는 3월·6월·9월·12월마다 반복된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이 장면에서 갈등이 생기는 학원이 가장 흔하다.

시간표 조정과 근로조건 변경은 다른 문제다

수업을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옮기는 것,
강의실을 바꾸는 것 정도는 통상 학원 운영상 재량으로 본다.
그런데 주당 수업시수 자체가 줄어 월급이 깎이는 순간,
이것은 시간표 문제가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문제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명시된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행정해석과 판례의 태도다.
"개강 공지 붙였으니 통보 끝"은 동의가 아니다.
특히 학원가는 분기마다 개편이 있어 변경이 일상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기 쉬운데,
변경이 잦은 업종일수록 절차를 정형화해 두는 편이 오히려 품이 덜 든다.

급여가 주는데 사인만 받으면 끝인가

동의서 한 장으로 형식만 갖추는 학원이 많은데,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축소 사유(폐강,
재원생 감소)를 수치로 설명하고,
대안(다른 반 배정,
신규 개설 예정 반 우선 배정)을 함께 제시한 뒤,
변경된 시수와 급여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정석이다.
강사가 거부하면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업을 빼고 급여만 줄이면 임금체불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물론 계약서에 "시수는 분기별 편성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록이 원장을 지킨다

분쟁이 노동청까지 가면 결국 남는 것은 기록이다.
언제 몇 시수였고,
언제 어떤 동의를 거쳐 바뀌었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도구로 강사별 근무시간과 급여명세서를 매달 남겨 두면,
시수 변경 전후가 그대로 이력이 되어 이런 다툼에서 설명 자료가 된다.
기록을 남기는 학원일수록 강사도 조정안을 신뢰하고,
협의 자체가 짧아진다.

다음 개편 전에 할 일은 두 가지다.
첫째,
강사 계약서에 시수 변경 절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이번 재계약 때 넣을 것.
둘째,
시수가 줄어드는 강사와는 공지가 아니라 면담과 서면 동의로 진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