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강사 실업급여 — 학원이 처리할 이직확인서 절차

2월 말,
학원가의 퇴사 시즌입니다.
새 학기 개편으로 반이 줄면서 계약이 끝난 강사가 며칠 뒤 전화를 합니다.
"원장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때 처리를 미루거나 사유 코드를 잘못 적으면,
강사의 실업급여가 몇 주씩 밀리고 원장은 과태료 위험까지 떠안습니다.
순서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1.
이직사유 코드부터 정확히 정한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사실상 이 코드에서 결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회사가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와 권고사직·경영상 해고는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고,
강사 본인의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안 됩니다.
학원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을 관행처럼 갱신해 오다가 학원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이지만,
학원은 갱신을 제안했는데 강사가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반 축소로 내보내 놓고 서류만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허위 기재입니다.
나중에 강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허위 작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일치시킨다

퇴사가 확정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적는 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어긋나면 고용센터에서 보완 요구가 옵니다.
두 서류를 같은 날,
같은 사유로 처리하는 게 뒤탈이 없습니다.

3.
요청받으면 10일 안에 발급한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자나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고용보험법령상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지연·미발급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4.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갖춰 둔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전 임금과 근무 기간을 적어야 하고,
이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일액의 기초가 됩니다.
강사료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포함 여부를 따져야 해서,
월별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이 정리돼 있어야 숫자가 빨리 나옵니다.
인사책처럼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을 무료로 쌓아 주는 도구를 쓰고 있다면 이 단계는 조회 몇 번으로 끝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주 몇 시간짜리 파트 강사나 프리랜서 계약(3.3% 사업소득) 강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사유 코드를 확정한 뒤 제출하세요.

다음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학기말 퇴사 예정 강사의 계약 종료 사유를 지금 문서로 확정해 두고,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로그인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