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노무 가이드
수습기간 연장, 회사가 통보만 하면 되는 걸까?
일방 통보만으로는 다툼에서 진다. 근거 규정과 합리적 사유(평가), 본인 서면 동의가 실무 안전선이다. 바로 쓰는 연장 동의서 문구 예시와 시나리오별 리스크 표를 담았다.
읽기퇴사자 상실신고 이직사유 코드, 어떻게 골라야 하나?
이직사유 코드 하나로 퇴사자의 실업급여와 회사의 지원금 자격이 갈립니다. 코드 대분류표, 허위 기재 리스크, 사실대로 기재하는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읽기퇴사 한 달 전 통보 의무, 진실은? 민법 제660조 해설
근로기준법에 퇴사 통보 기한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상 사직 통고 후 1개월(월급제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수리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 처리법 정리.
읽기무료 전자근로계약서 고르는 법 — 무료 체험과 진짜 무료의 차이
전자서명 서비스들의 "무료"는 대부분 건수 제한이 있는 체험판이다. 진짜 무료를 가려내는 체크리스트 — 건수 제한, 보관 기간, 법적 효력, 탈퇴 시 문서 회수 — 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읽기인수인계 없이 나간 직원, 손해배상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무단퇴사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액·인과관계 입증 부담으로 기각 경향이 강합니다. 급여 14일 내 전액 지급 원칙과 현실적 대응 순서 정리.
읽기입사 후 경력 허위가 드러났다 — 해고할 수 있을까?
채용 판단을 좌우한 중요 경력의 허위라면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경향이다. 관건은 "알았더라면 채용했겠는가". 중요·경미 대조표와 소명 절차, 채용 단계 예방책을 정리했다.
읽기채용 확정 통보 후 취소하면, 그것도 해고일까?
해고에 준해 판단하는 경향이다. 최종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때문에, 내정 취소에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보가 필요하다. 시점별 리스크와 통보 방법을 정리했다.
읽기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받고 10일 안에 — 절차와 불이익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입니다. 기재 항목, 고용24 발급 방법, 미발급·거짓 작성 시 과태료와 실무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읽기투잡 뛰는 직원,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을까?
겸업 사실만으로는 징계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 경향이다. 퇴근 후는 사생활 영역이고, 징계가 서려면 본업 지장·이해충돌·회사 자원 이용 같은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 경계선을 분기표로 정리했다.
읽기카톡으로 정한 근로조건, 정말 효력이 있을까?
카톡·문자 합의도 근로조건 합의의 증거가 된다 — 회사에 불리한 방향으로도. 다만 서면 명시 의무는 별개이고, 카톡 해고 통보는 서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읽기취업규칙 안 만들면 무슨 일이 생기나
취업규칙이 없으면 과태료 위험에 더해 징계·해고의 근거가 약해져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미작성·미신고의 실제 영향과 우선순위를 정리했습니다.
읽기계약직 2년 넘으면 자동 정규직, 진짜인가
기간제법상 계약직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자동 정규직'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읽기2년 넘게 계약직 써도 되는 예외 직군
고령자, 일정 전문직, 박사학위 소지자, 휴직 대체 등은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해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읽기계약 만료는 해고인가? 갱신기대권 함정
계약직의 계약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처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의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읽기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처우가 같아야 하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같은 '정년 보장' 신분이지만, 임금·승진 체계는 자동으로 동일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무기전환 후 처우 동일성의 정확한 경계를 정리합니다.
읽기DC형 DB형 퇴직연금, 직원에게 뭐가 유리한가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 책임·수익이 근로자에게,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하고 급여 수준이 정해집니다. 산정 방식과 누구에게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읽기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직원 동의 어떻게 받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람·서명이 아닌 적법한 동의 절차를 단계로 정리합니다.
읽기취업규칙 노동청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준비물부터 제출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읽기징계해고, 빠뜨리면 무효되는 절차 순서
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를 빠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 근거 확인부터 징계위원회·소명 기회·양정·서면 통지까지, 한 단계라도 누락하면 안 되는 징계해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읽기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 모음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해 온 사유 유형을 보수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단결근·횡령·배임·중대한 업무지시 위반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본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읽기퇴직금 중간정산, 법으로 허용되는 6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요양 등 법정 중간정산 사유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읽기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퇴직금 받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연차·주휴수당이 적용 제외됩니다. 경계 판단 공식과 사장님이 가장 많이 틀리는 오해를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읽기권고사직 위로금, 보통 몇 개월치 주나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는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흔히 1~3개월치 통상임금 수준이 거론되지만, 근속·해고 위험·재취업 난이도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읽기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권고사직은 회사 권유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형태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발성 여부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결정적이며, 모든 권고사직이 자동 수급은 아닙니다.
읽기해고예고 안 해도 되는 3가지 예외
해고예고는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의 예고수당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가지 면제 사유를 둡니다. 어떤 경우에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정확히 정리합니다.
읽기카톡 해고 통보, 법적으로 무효인 이유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카톡·문자·구두 해고가 무효가 되는 정확한 요건과 사장님이 반드시 갖춰야 할 통지서 형식을 정리했습니다.
읽기수습 3개월 급여 90% 감액, 합법일까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과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등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법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적용 조건과 감액 한도, 흔한 오해를 정리합니다.
읽기수습 끝 본채용 거부, 통보서 어떻게 쓰나
수습 후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와 객관적 평가근거,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 사전 고지부터 서면 통보서 작성·전달까지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읽기수습 직원도 4대보험 첫날부터 가입해야 하나
수습도 정식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입사일(근로 개시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룰 수 없으며, 보험별 가입 기준과 신고 기한을 정리합니다.
읽기시용과 수습, 해고 자유도가 이렇게 다르다
시용은 능력·적격성을 평가하는 시험적 채용, 수습은 채용 후 직무를 가르치는 교육 기간입니다. 같은 '본채용 거부'라도 해약권 유보 여부에 따라 정당성 요건이 달라지는 이유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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