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노동청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이런 분께 — 직원이 10명을 넘어 처음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 사장님,
또는 규정을 고쳐 변경신고를 앞둔 인사 담당자에게.
노무사 없이 직접 인터넷으로 끝내고 싶은 분께 맞춘 글입니다.

결론부터

취업규칙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우편이나 방문 없이,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핵심은 신고서 자체가 아니라 첨부서류입니다.
취업규칙 전문(全文)과 함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다는 증빙(의견청취서 또는 동의서) 을 반드시 붙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구로 처리가 지연됩니다.

신고 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9명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해 두면 징계·해고의 근거가 되므로 실무상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 준비물

신고 화면을 열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먼저 갖추세요.
화면에서 멈추는 가장 큰 이유는 서류 미비입니다.

1. 취업규칙 전문 파일 — 한글(HWP) 또는 PDF.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징계·해고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2. 의견청취서 또는 동의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94조 제1항).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일 때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사업주 정보·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자동 배정됩니다.

인터넷 신고 단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노동포털 접속·로그인 — labor.moel.go.kr 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청 검색 — 민원신청 메뉴에서 '취업규칙'을 검색해 '취업규칙 신고(또는 변경신고)' 서식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장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소재지에 따라 관할 노동청이 자동 지정됩니다.
4. 신고 구분 선택 — 최초 작성이면 '신고',
   기존 규칙을 고쳤으면 '변경신고'를 선택합니다.
5. 첨부서류 업로드 — 취업규칙 전문 파일과 의견청취서(또는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변경신고라면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신·구 대조표를 함께 올리면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제출·접수번호 확인 — 제출 후 접수번호를 메모해 두면 처리 상태 조회와 보완 대응이 쉽습니다.

예시: 변경신고 흐름

직원 12명인 도소매업 사장님이 연차 사용 절차 조항을 손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예시).
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절차 개선이라면 과반수 의견 청취(동의 불요)로 충분합니다.
직원 12명의 과반수인 7명 이상에게 변경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은 뒤,
그 의견청취서와 신·구 대조표,
변경된 전문을 노동포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반대로 연차 일수를 줄이는 등 불리한 변경이라면 7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동의서를 첨부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의견청취서를 빠뜨린다 — 가장 흔한 보완 사유입니다.
  전문만 올리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 불리한 변경에 동의 대신 의견 청취만 한다 — 불리한 변경은 동의가 없으면 그 변경 부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를 빠뜨린다 — 한 번 신고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규칙을 고칠 때마다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93조).
• 상시근로자 수를 잘못 센다 —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취업규칙 신고 자체는 노동포털에서 하지만,
신고 전 단계인 상시근로자 수 확인과 의견 청취 대상 파악은 인사책에서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책은 재직 직원 명부와 고용형태를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과반수 기준 인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전자결재로 변경안 회람·의견 수렴 흐름을 사내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