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규정 가이드
한국 근로시간을 인용하는 두 가지 방법 — 같은 해 숫자가 둘인 이유
OECD 연간 실근로시간에서 2025년 한국은 취업자 전체 기준 1,833시간, 임금근로자 기준 1,846시간입니다. 두 값 차이는 13시간인데 국제 순위는 10위와 6위로 갈립니다.
읽기2024년 산재 승인 151,753건 중 출퇴근 재해 12,124건 — 재해자 통계와 다른 이유
근로복지공단 파일에서 2024년 산재 승인 151,753건 중 출퇴근 재해 승인은 12,124건(8.0%)이고, 2018년 5,257건의 2.31배입니다. 같은 해 고용노동부 재해자수는 142,771명이고, 세는 단위와 범위가 달라 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인사책 연구소가 두 통계의 정의 차이를 원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읽기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 1,759만 명 기준 4.1%로 오르고 2,241만 명 기준 12.4%로 내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4.1%(민간 임금근로자 17,591천 명 중 728천 명)와 경활 부가조사 기준 12.4%(전체 임금근로자 22,413천 명 중 2,769천 명) 두 개이고, 전년 대비 방향도 반대였습니다. 두 조사의 대상·조사 달, 2년 앞 조사로 계산되는 영향률과의 차이, 위원회가 「위반율로 해석할 수 없음」이라고 적은 이유를 원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읽기임금 1위 서울은 근로시간 공동 8위, 근로시간 1위 충북은 임금 7위 — 2026년 4월 17개 시도 상용근로자
고용노동부 2026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에서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서울(4,852천 원)이, 근로시간은 충북(177.4시간)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의 근로시간은 170.3시간으로 공동 8위, 충북의 임금총액은 4,043천 원으로 7위입니다. 가장 긴 충북과 가장 짧은 광주의 차 10.3시간을 소정실근로와 초과근로로 나눠 읽고, 조사 대상과 한계를 원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읽기주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2015년 22.7%에서 2025년 9.7%로 — 593만 명이 279만 명이 됐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대상주간에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2015년 5,932천 명(취업자의 22.7%)에서 2025년 2,793천 명(9.7%)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36시간 미만 비중은 15.3%에서 25.2%로, 36~52시간 비중은 60.5%에서 63.4%로 올랐습니다. 이 칸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전체가 그 주에 실제 일한 시간을 센 것이어서 주 52시간 상한을 넘긴 근로자 수와 다르다는 점을 KOSIS 통계표로 정리했습니다.
읽기2024년 퇴직연금 도입률, 5인 미만 10.6%·300인 이상 92.1% — 도입 대상 164만 6천 곳의 56.2%가 5인 미만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서 도입률은 26.5%(도입 대상 사업장 1,645,680곳 중 435,462곳)이고, 종사자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0.6%에서 300인 이상 92.1%까지 벌어집니다. 도입 대상 사업장의 80.1%가 10인 미만이어서 평균이 낮게 나오며, 근로자 기준 가입률은 53.3%입니다.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통계의 정의와 범위를 원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읽기2027년 대체공휴일 7일, 근무일은 왜 줄지 않나
2027년 공휴일 목록은 24일로 2026년보다 2일 많고 대체공휴일은 4일에서 7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월~금에 놓인 공휴일은 16일에서 15일로 오히려 1일 줄었습니다.
읽기외국인 알바 고용, 비자별로 가능할까? 대조표 (2026)
외국인 알바 채용은 체류자격이 전부입니다. F계열·유학생·E-9·관광비자별 가능 여부 대조표와 채용 전 확인 절차, 불법고용 시 사업주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읽기임금체불 진정, 합의가 나을까 끝까지 다투는 게 나을까?
임금체불 진정에서 다툴 실익은 근로자성·임금성·소멸시효 같은 법리 쟁점이 있을 때뿐이다. 계산 차이 사건은 합의가 거의 항상 싸다. 판단 분기표와 합의 시 지켜야 할 선을 정리했다.
읽기5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몇 곳인가 — 경계를 숫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전국 사업장 300만 곳 중 73.72%가 5인 미만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6.59%입니다. 사업장 비중과 근로자 비중이 4배 넘게 벌어지는 지점을 규모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읽기최신 근로시간 수치는 실제로 몇 달 전 것인가
2026년 9월 11일 기준 인용 가능한 가장 최신 월별 근로시간은 2026년 6월분이고, 기준월이 끝난 뒤 공표까지 58일이 걸렸습니다. 같은 근로시간이라도 어느 표를 보느냐에 따라 시차가 0.4개월에서 11.9개월까지 갈립니다.
읽기임금체불 신고 18만건, 기록이 없으면 무엇이 다투어지나
2025년 임금체불 신고는 182,270건·262,304명·2조 679억원으로, 건수는 2019년보다 20.0% 줄었는데 1인당 금액은 2011년의 2.02배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임금대장에 적으라고 정한 항목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읽기직원끼리 사업장에서 다퉜다면, 사장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
방치가 최악이다.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생기고, 업무 중 다툼으로 다치면 산재가 교차한다. 분리, 진술 확보, 조사, 조치, 재발 방지 순서를 정리했다.
읽기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 — 지금부터 준비할 체크리스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논의가 국회와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 확정 전이지만 연차·가산수당·해고 제한이 적용될 때를 가정한 준비 체크리스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읽기직원 횡령을 발견했다면, 월급에서 바로 까도 될까?
안 된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 때문에 횡령액을 월급·퇴직금에서 임의 공제하면 회사가 임금체불 사업주가 된다. 증거 보전부터 징계까지 초동대응 5단계와 금지 행동 대조표를 정리했다.
읽기부당해고 구제신청 당했다면, 답변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
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한다. 답변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사유 구체화·절차 증빙·양정 순으로 쌓아야 한다. 노동위 절차 타임라인과 답변서 뼈대 5블록을 정리했다.
읽기진정 취하 합의서, 꼭 넣어야 할 문구는 무엇인가?
합의서의 생명은 특정이다. 사건번호·대상 기간·항목을 못 박고,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분리해 적고, 부제소 특약은 범위를 한정해야 뒤탈이 없다. 바로 쓰는 템플릿을 담았다.
읽기노동청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노동청 출석요구서는 처벌 통지가 아니라 사실확인의 시작이다. 출석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진정 접수부터 시정지시까지 타임라인, 조사 당일 태도까지 사업주 관점에서 정리했다.
읽기해외 무료 근태 앱, 한국 회사가 쓰면 어디서 막히나 — 시간 단위 연차·법정 휴게·주휴수당
출퇴근 시각을 찍는 것과 그 기록으로 한국 근로기준법 계산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해외 서비스에서 자주 비는 세 가지를 정리했다.
읽기5인 미만 사업장, 무엇이 다른가 — 적용·제외 정리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 52시간, 연차, 부당해고 구제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되는 항목과 상시 인원 산정법을 정리했습니다.
읽기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 안 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비적용 항목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읽기5인 미만이면 연차·공휴일 안 줘도 되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적용 제외 범위와 함께 Q&A로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과 제외되는 규정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읽기2026년 한국 근로시간 통계는 어디서 확인하나 — 공식 원자료 지도
한국 근로시간은 조사 대상과 공표 주기가 다른 여러 통계로 측정됩니다. 월별 사업체 흐름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 임금·시간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처럼 질문에 따라 원자료를 바꿔야 합니다.
읽기2026년 월별 사업체 근로시간 추이 — 고용노동부 통계 읽는 법
고용노동부 월별 근로시간 표를 열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숫자가 오르내릴 때 계절성과 추세를 어떻게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치 대신 판독 절차와 인용할 때 함께 적어야 할 항목을 표로 담았습니다.
읽기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차이 — 2026년 공식통계 비교표
규모 구간별로 달라지는 법적 의무와 공식통계의 규모 구간 정의를 나란히 놓고, 5인·30인·300인 구간을 한 표에 섞으면 안 되는 이유와 그때 생기는 착시를 정리했습니다.
읽기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이제 안 줘도 되나요 — 2026년 12월 시행 '면제 선택권' 정리
2026-12-10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시간 근무자가 신청하면 휴게 30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 요건과 사장님 실무 처리(동의 기록·계약서·근태) 정리.
읽기2027년 최저임금 인상 전 사장님 체크리스트 — 1월 1일 전 근로계약서·급여대장에서 바꿀 것
2027년 최저임금 시행일 전 사업주가 처리할 실무 5가지(미달 점검·계약서 갱신·산입범위·수습 감액·수당 단가 연쇄 변경)를 타임라인과 함께 정리한 액션 체크리스트.
읽기출퇴근 기록, 전자로 보관해도 되나 — 법적 효력의 요건 3가지
종이 출근부 없이 전자 기록만으로 보존 의무와 증빙력을 충족하는 요건을 전자문서법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