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얼마까지 되나요?

이런 분께 — 어린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수당(육아수당)을 지급하려는 사장님,
이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녀가 둘이면 한도가 두 배가 되는지,
부부가 같은 회사면 각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이른바 출산·보육수당)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한도는 2024년부터 종전 월 10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의 출산·보육수당 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 연령 기준은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그 해 1월 1일 현재 만 6세 이하면 그 해 동안 적용됩니다.
• 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가 둘이어도 한 사람이 받는 비과세 한도는 합산 월 20만원입니다.
• 맞벌이 부부는 각자 적용: 부부가 각각 근로자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각자 월 2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보육수당의 요건

1.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것.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6세 이하인 자녀(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2. 보육과 관련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될 것. 회사가 보육·양육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어야 합니다.
   일반 수당을 사후에 이름만 바꿔 붙이는 식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월 20만원 한도.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보육수당 역시 과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가 줄고,
비과세분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보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월 30만원 지급:

• 비과세: 20만원(자녀 수와 무관하게 1인당 한도)
• 과세: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예시 2)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각각 보육수당 20만원씩 수령(자녀 1명):

• 남편 비과세 20만원 + 아내 비과세 20만원 = 가구 합산 40만원 비과세
• 같은 자녀라도 근로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

다른 비과세 수당과의 관계 비교

세 항목은 서로 다른 비과세 항목이므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중복(동시)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예: 식대 20만원 + 보육수당 20만원).

자주 하는 실수

• 자녀 수만큼 한도가 늘어난다고 오해: 자녀가 둘이어도 근로자 한 명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 연령 기준을 "만 7세"로 착각: 기준은 6세 이하이며,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연령으로 판단합니다.
• 연도별 한도 혼동: 2024년부터 20만원입니다.
  그 이전 자료의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명목만 보육수당: 보육과 무관한 일반 급여를 이름만 바꿔 비과세 처리하면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안내이며,
개별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의 가족·자녀 정보와 급여 항목을 텍스트 데이터로 함께 관리할 수 있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보육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매월 명세서에 비과세로 일관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기준을 벗어나는 시점을 인사데이터로 추적하면 비과세 적용 종료 시점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