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도 퇴직금 받나요? 1년·주 15시간 조건 Q&A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인데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카페 사장님들에게 이 질문을 받으면 되묻는다.
그 알바가 언제부터 일했고,
한 주에 몇 시간 일하느냐고.
답은 그 두 숫자에 다 들어 있다.
카페 현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 그대로 풀어 본다.

Q1.
주말 알바인데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퇴직금은 정규직·알바를 가리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정한 조건은 두 가지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토·일 각 8시간씩 일하는 주말 알바는 주 16시간이므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이다.
반대로 토요일 하루 6시간만 일한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몇 년을 일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일수록 실제 근무시간 기록이 판정 근거가 된다.

Q2.
중간에 두 달 쉬었다 다시 나왔는데,
1년이 리셋되나요?

카페에서 가장 흔한 분쟁 지점이다.
핵심은 그 공백이 '근로관계의 단절'이냐 '근로관계는 살아 있는 휴직'이냐다.
알바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퇴사 처리가 되고,
두 달 뒤 새로 채용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는 끊긴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반면 시험 기간이라 한 달 빼 달라고 해서 사장이 자리를 비워 두고 복귀시킨 경우,
방학 동안 매장 사정으로 쉬게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기간까지 계속근로에 포함될 수 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여부,
재채용 시 새 계약서 작성 여부,
공백의 경위가 종합적으로 판단 재료가 되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확실한 것 하나는,
퇴직금을 피하려고 서류상으로만 '11개월 퇴사 후 재입사'를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은 실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Q3.
주 12시간이었다가 성수기엔 20시간인데,
어떻게 따지나요?

주 15시간 기준은 특정 한 주가 아니라 4주 단위 평균으로 본다.
그리고 전체 재직기간 중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그 합이 1년 이상인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여름 성수기에만 시간이 늘어나는 카페라면 어느 구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가 곧 돈 문제가 된다.
이걸 수기 스케줄표로 복원하려면 지옥이 열리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출퇴근을 기록해 두면 주별 근로시간이 자동 집계돼 퇴직금 대상 여부를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Q4.
주면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미루다 지연이자까지 붙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그만두는 날짜가 확정되면 바로 계산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자.

오늘 할 일.
재직 중인 알바들의 입사일과 주당 근무시간을 표로 정리해 1년·15시간 경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공백기가 있었던 직원은 당시 퇴사 처리 서류가 남아 있는지 찾아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