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오토바이 사고,
산재 처리는 어떻게 되나

저녁 7시 40분,
피크가 한창일 때 전화가 온다.
"사장님,
저 사거리에서 넘어졌어요." 주문은 밀려 있고,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친다.
애는 괜찮은가,
그리고 이거 내 책임인가.
20년간 상담해 보면 이 순간에 가장 흔한 실수가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 오르니까 그냥 치료비 내가 줄게"라며 산재를 덮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게 제일 비싸게 먹히는 길이다.

직접 고용한 라이더라면 — 무조건 산재

우리 가게 소속으로 시급을 주고 배달을 시키는 라이더는 근로자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당연가입이고,
아르바이트·수습·근무 첫날도 예외가 없다.
배달 중 사고는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놓치는 대목이 둘 있다.
첫째,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를 안 해 뒀어도 근로자의 산재 보상 자체는 된다.
대신 사업주가 미신고 기간 보험료와 함께,
지급된 보험급여의 일부를 소급 징수당할 수 있다.
둘째,
산재로 처리해도 자동차보험처럼 다음 해 보험료가 사고 몇 건에 바로 연동되어 뛰는 구조가 아니다.
덮을 이유가 없다.

배달대행 라이더라면 — 내 산재가 아니라 대행사 쪽 경로

대행사 소속 라이더는 우리 가게 근로자가 아니다.
이들은 노무제공자(옛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대행사를 통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고 처리도 그 경로로 간다. 음식점 사장이 요양급여를 신청해 줄 위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가게 안에서,
예컨대 픽업하러 들어오다 젖은 바닥에 미끄러진 경우라면 가게의 시설 관리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계약 형태가 애매한 이른바 '반직영' 구조는 실제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고 직후 사장이 할 일 세 가지

먼저 치료가 우선이다.
병원 이송을 돕고,
사고 일시·장소·배달 건(주문번호)을 기록해 둔다.
다음으로 직접고용 라이더라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안내하고 협조한다.
신청 주체는 재해자 본인(또는 병원 대행)이고,
사업주는 사실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료 기간의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므로 사장이 급여를 이중으로 줄 필요는 없지만,
무급 처리·복귀 일정은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게 뒷말을 막는다.

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결국 기록이다.
그 라이더가 그날 몇 시부터 일했고 사고 시점이 근무 중이었는지가 산재 인정의 첫 단추인데,
인사책처럼 GPS 출퇴근 기록이 남는 무료 근태 앱을 써 왔다면 "근무 중 사고"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지 않는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
지금 우리 가게 라이더가 직접고용인지 대행 소속인지 계약서로 확인하고,
직접고용이라면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해 보라.